[김대호의 경제읽기] 문대통령 부동산 특별 지시…"필요시 추가 대책"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긴급 보고를 받고 다주택자의 세 부담 강화와 주택 공급 물량 확대 등을 지시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 대책에도 집값이 계속 오르자 직접 나서 이를 잡겠다는 의지를 보인 건데요.
이번 긴급 처방을 통해 집값이 잡힐 수 있을지,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떠할지 에서 전망해보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긴급 호출해 4가지 특별지시를 내렸습니다. 다주택자 부담 강화, 공급지시 등이 주요 내용이 골자였는데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전면에 나선 의미 뭐라고 보시나요? 시장 반응은 어떠했나요?
6·17 대책 이후 무주택 서민들의 전세대출을 통한 내집 마련 통로가 좁아지고, 젊은 층들은 가점 부족과 대출 규제로 청약시장에서도 소외되는 등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특별 지시 내용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선 세 부담을 완화하고 특별공급 물량을 높이는 점이 강조됐더라고요. 실수요층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문 대통령은 주택 공급 물량을 발굴해서라도 늘려야한다는 지시와 함께 내년 시행되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주문했는데요.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특별지시 중 또 다른 주요 골자는 다주택자 규제 강화입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폐기된 종부세법 개정안의 21대 국회 최우선 과제 추진 등 종부세 강화가 주문됐는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금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강화된 종부세가 달아오른 시장을 잠재울 수 있을까요?
청와대 참모진의 부동산을 두고도 최근 논란이 많았습니다. 다주택자 참모들이 지난해 말 부동산 처분 권고에도 아직 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건데요. 권고 당사자인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아파트를 처분하기로 했다죠?
문 대통령은 집값이 또 오를 경우 즉각적인 추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는데요. 부동산업계에선 추석 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죠? 어떤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반기 부동산 모습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대통령이 전면에 나선만큼 집값이 이제 좀 잡히지 않겠냐는 기대감과 하반기 전국의 주택 매매가격이 오르고 전셋값은 상반기보다 상승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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